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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최신 뉴스]

｢국방개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나아갑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군은 과거의 경직된 수치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체질 자체를 혁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은 이미 기한이 지난 '2020년'이라는 목표 연도와 '상비병력 50만 명'이라는 과거의 지표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AI와 무인 체계가 전장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정된 기준은 우리 군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았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 국방은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산과 인력 등 가용 자원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안보 위협에 최적화된 '적정 수준'의 병력 구조를 유지하며 국방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병력의 규모보다 기술의 정예함이 승패를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군의 전문 역량이 특정 수치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투근무지원에 한정되었던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간 자원의 효율성을 국방 운영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군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진보에 맞춰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문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탄력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 위기라는 거센 파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이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전장의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4.24

국회의원 유용원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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