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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고시…“노인·장애인·아동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 /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병무청 보도자료, 2026-01-02)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침, 배정 순위 및 배정 절차 등 발표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등 국가적 지원 필요한 사회서비스분야 우선 배정

복무기관, 필요인원 2월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인원배정 신청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영제도 개선책을 설명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병무청이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의 기본 방침과 절차를 2일 확정했다.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이날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 목적의 사회서비스와 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과 관련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와 특수학교 등 교육 분야를 그 다음 순위로 배정할 계획이다. 배정 시에는 공익상 필요성과 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배정 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복무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를 평가해 복무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배정 시 가점 부여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복무 관리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을 제한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 신청은 복무기관의 장이 2027년도 복무 분야별 필요 인원을 정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을 경유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복무기관에는 개별 통보된다.

(…이하 생략…)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문화일보,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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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무청 보도자료,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