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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軍 응급의료 몰락?…‘전문의’ 취득 군의관 80% →10%↓ / 

군의관 급감에 응급 상황 공백 우려…軍 체계 재편 나선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 의료는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돼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신규 군의관 대다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한계가 있어 자칫 장병을 못 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군의관 지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군 의료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장병들을 살릴 수 없고 흉부외과 전문의 없이는 가슴에 박힌 총탄을 빼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의(GP)는 ‘General Practitioner’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권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지칭한다. 일반의는 전문의와 달리 특정 전문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아 주로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개원의’로 활동하거나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한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분야에 특화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사를 지칭한다. 의과대학 6년 과정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레지던트(3~4년) 등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군의관 가운데 중위 군위관은 인턴을 마치고 온 일반의가, 대위 군의관은 레지던트 마치고 온 전문의가 많다. 문제는 최근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의대생들의 군의관 선호도 감소에 따른 군 응급의료체계 공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2027년 단기군의관 선발 기준으로 전문의는 219명(10.6%), 일반의는 1851명(89.4%)에 그치게 된다. 2024년 전문의는 1785명(86.1%), 일반의는 288명(13.9%)로 3년 만에 급격하게 전문의 취득 군의관이 줄어들게 된다. 군의관 총원에서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86.1%에서 10.6%로 8배 가량 감소하게 된다. 반면 일반의는 13.9%에서 89.5%로 10명 중에 9명을 차지해 2027년에는 군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군의관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자료: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은 복무 기간이 단기(3년), 장기(10년)로 나눠진다. 단기군의관은 일반 장병 보다 복무 시간이 2배 가량 많아 최근 의대생들의 군의관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되는 실정이다. 당장 장기 복무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2023년과 2024년엔 0명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군의무사령부는 내부적으로 군의관 수급 부족 상황은 전시 및 평시 응급의료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병 건강권 보호 및 전투력 보존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군 내 응급의료체계가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단기군의관 감소로 인력 배치가 어려워지고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응급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군 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의 주요 사안으로 △단기군의관 중 응급의학 군의관(전문의) 부족으로 전문 응급처치 능력 저하시 운영 방안 △지역별 군 의료시설 통합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휘체계 △격오지 및 도서지역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군 특성상 단기군의관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의료인력(응급구조사 등) 확보 방안 △의무사령부 내 의료종합상황센터 기능 강화와 민간병원과 연계된 진료 등 안정적 운영 방안 △다수 지역의 군의관 부족에 따른 AI기반 진단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으로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고 부상 병사의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켜 장기적은 인력 손실이 감소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민간병원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와 소방 등 정보 공유로 긴급 후송체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 서울경제,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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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급감에 응급 상황 공백 우려…軍 체계 재편 나선다

응급구조사 채용·지역별 의료 체계 통합 등…공백 메울 방안 모색

AI·원격 진료 확대로 무인화 추진 방안도 연구 예정

육군부사관학교 유격교육대에 설치된 원격진료시스템에서 의무지원부사관이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육군 제공) 2025.6.20./뉴스1

(서울=뉴스1) 군 당국이 의정 갈등 장기화 및 의대생들의 군의관 선호도 감소에 따른 군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 체계 재편에 나선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 의무사령부는 효율적인 최근 군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에선 군의관 부족에 따른 단계별 운영 방안 등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응급구조사 등 의료 대체 인력 확보, 지역별 군 의료시설 통합 지휘 등 중장기적 모델 수립도 병행된다.

의무사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료체계는 각 대대부터 사단까지 의무반·의무중대·의무(대)대로 구성돼 있으며, 부상 규모가 클 경우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의 권역외상센터 등으로 이송돼 치료받는다.

응급의료체계는 군단별 지원 병원 및 수술 집중 병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군의관 급감으로 인력 배치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유사시 응급 의료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전투력 보존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무 기간이 단기(3년), 장기(10년)로 나뉘는 군의관은 단기여도 현역병보다 2배가량 많이 근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의대생들의 군의관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되는 실정이다.

장기 복무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엔 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의무사는 의정 갈등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의대생의 현역 입대 증가로 2024년 기준 700여 명 수준을 유지하던 단기 군의관 선발 규모가 2028년엔 600명대 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선 군의관 부족 문제로 군 의료체계 소속 인력이 최대 20%까지 급감하는 상황 등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모델을 파악하는 동시에, 단기 군의관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급구조사 등 인력을 채용해 현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체 인력이 군 보수 체계 등 제도로 채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운대 내 의무시설과 국군대전병원 등 지역별 주요 의료시설을 통합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 처치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 체계 내에서 의무종합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된다. 국군 의료사령부 산하의 의료종합센터는 군 응급환자 발생 시 민간의 119 상황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다.

현재는 신고 접수 후 환자에 대한 영상 의료, 군 및 위탁 병원으로의 후송 및 경과 관찰 등 기초 처치를 담당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 병원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족한 의료 공급을 확충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전방 격오지 등 군의관 부족 또는 공백 문제를 겪는 지역에서의 효율적 진료를 위해 AI 기반 진단 및 원격 진료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응급 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게 목표"라면서 "민간병원 및 응급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원 기자 kimyewon@news1.kr / 뉴스1,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