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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전작권 전환' [밀리터리 월드] / 

House Panel OKs FY 2026 Defense Authorization Bill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를 통화한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수권법안(NDAA) 표지.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 유지 권고' 문안을 그대로 담았다.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를 통화한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수권법안(NDAA) 표지.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 유지 권고' 문안을 그대로 담았다.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최근 국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 문제가 재점화됐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 이외에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수권법안(NDAA)도 최근 상원 군사분과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라면서 '강력한 관세부과'로 압박에 나섰다. 지난 2012년 말부터 13년간 중국 최고 권좌를 지켜온 시진핑 국가주석을 둘러싸고 실각설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달 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원 시어터'(One Theatre·하나의 전장·전구) 구상을 전격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에게 제안했다. 미·일의 군사적 강화 신호로도 읽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이 국내·외의 격변하는 외교안보 관련 주요현안의 핵심을 짚어본다.

■ 러-우 전쟁 평화 협상 가능성 점차 거론

20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수세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와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체계 지원은 이날 체결된 협정에 의해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방침과 배치되는 전향적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에 직접적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5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율이 1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로 미 의회에서 러시아의 석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상향된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합의를 끌어내려 했지만 푸틴 대통령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대응 조치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실익을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현재 2년 4개월째다. 양측의 사상자는 최소 1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AFU)가 공개하고 키이우포스트(KP)가 전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103만명 이상의 전투병력 사상자와 △전자·장갑차량 4만여대 △차량 및 유류 수송 차량 5만5000며대 △포병 시스템 3만400여문 △드론 4만6000여대 △전투기·헬리콥터 760여대 △다연장로켓 시스템 1440기 △전투기·헬리콥터 760여대 △군함 및 보트 28척 △잠수함 1척 등이다.

다만 전쟁 상황의 특성상 양측 모두 자국의 손실은 축소하고 전과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와 피난민 등을 포함하면 양측의 손실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우-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 정도를 빼앗긴 상태로 양측은 전쟁 장기화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져 있다. 전쟁 결과에 따른 푸틴과 젤렌스키 양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 전쟁의 종결은 쉽지 않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점차 거론되고 있다.

■ 시진핑 정권 실각설… 日 하나의 전구 제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떠돌던 중국 시 주석의 실각설은 최근 세계 유력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비밀리에 작동하는 중국 체제 속에서 시 주석은 정치적 곤경에 처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 언론은 중앙군사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트럼프 1기 첫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의 핵심 구성원, 특히 대중과 국가안보 부처의 신뢰 상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명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올렸다.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중국이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CIS)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과 실각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 주석은 군부에 심었던 측근들이 부패혐의로 숙청되는 등 군 권력 장악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지난 5월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잃었고 현재 전임 총서기인 후진타오와 전임 총리인 원자바오 등 원로들이 정치를 관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아직 명확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미중 갈등 향방에 최대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이 미국 측에 한반도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theater)로 통합해 이 지역 우호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원 씨어터(One Thearter)' 구상을 전달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도 동의를 표명한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미일 군사협력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내용은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한국군 주도, 연합사 美 전략자산 통제·운용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선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가운데 현재 한국군이 연합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초기 운영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미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작권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연합방위 시스템은 그렇지는 않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NCMA(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 한미 국가 및 군사 지휘 기구로 평시 및 전시 양국 군사 지휘 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 절차에 의거, 한미 정상들이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과 이어서 합참의장이 협의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과 함께(공동으로) 집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의 한국군 주도 문제는 한국의 주권과 자존감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문 센터장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우리가 전작권을 주도해도 미군이 주도할 때와 같은 또는 그 이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과 감시정찰 첩보능력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전시 위기 국면에서 미국에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전략미사일을 준비하고 동원하라고 통제·지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는 얘기다. 한국이 동맹인 것은 여전하지만 미국이 연합사의 주도권을 쥐고 책임이 있는 상황과 그런 책임에서 벗어났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안보태세의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는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체제가 그 이전 만큼 강력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 내년도 미 국방 수권법안 주요 내용은

지난 11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는 예년과 다른 한반도 관련 중요한 언급들이 등장한다. 이 문서는 표지와 서문 각 한 페이지, 에너지부 예산을 포함한 국방 예산 구성 한 페이지와 메이저 하이라이트 여섯 페이지로 꾸며져 있다.

우선 서문 첫머리에는 2차대전 이후 현재 미국이 당면한 안보 상황이 최악이라고 단언했다. 또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을 위협하는 침략 추축국들(Axis of aggressors)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고 명기하고 미국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적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의 국방력은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문서에 나온 내년도(2026년) 미국의 국방비는 예산안은 9247억달러로 한화 약 1284조원(지난 18일 원·달러 환율 1388.76원) 규모다.

나토도 최근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GDP의 5%, 약 1000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쓰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이 같은 엄청난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안보가 위태롭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예년과 달리 주한 미군을 한국 주둔 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북한 자유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 이번 법안 문서의 차별화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의 주한 미군 대비 태세 축소와 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변경하려면 미 국방장관과 미 합참의장의 각 독립 보고서뿐 아니라 미 인도-태평령 사령관의 독립 보고서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독립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미 핵심 군 수뇌부의 일치된 합의와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과 전작권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차단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주적(主敵) 설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된 적' 또는 '지정된 적'을 뜻하는 주적 개념도 혼돈이 지속되는데 영어로는 Main enemy, Primary enemy, Principal enemy, Specified enemy 등으로 표현된다.

주적 개념은 한 나라의 국방안보에 결정적 위협(major threat)을 주는 상대국의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방 전략을 짤 수 없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주적의 설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대의 전력강화 움직임에 맞춰 우리 육해공 각 군과 각 병과 가운데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해야 할 전력 소요가 발생하고 전략, 전술 수립과 평시 단련해야 할 훈련 양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역 육군 준장이자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문 센터장은 북한이 이미 50여개의 핵탄두 보유가 추정되며 이를 늘리는 상황에서 자강을 강화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주도하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굴종이 아니다. 지금 최우선에 둘 것은 국민의 안전과 실용, 국익이지 주어진 좋은 기회마져 날리는 실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북한이 진짜 변화하며, 한반도에 평화로운 여건이 성숙되면 전작권 전환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선후가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윤 기자 wangjylee@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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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ne Edwards / EXECUTIVEGOV, July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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