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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美 주한미군 감축설 부인에도…韓 불안한 이유 3가지 / 

Americans See Negative Consequences of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CCGA, 2024-10-16)

"펜타곤(미 국방부 본부 청사)을 출입하는 기자라면 우리가 늘 전력 배치를 재평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확고한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철통같습니다(iron clad)."

미 국방부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한 주한미군 4500명 이동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4500명은 현재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인력(약 2만8500명)의 15.7%에 해당한다. 주한미군도 비슷한 입장을 내며 보조를 맞췄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 축소설을 근거 없는 낭설로만 치부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軍)자원을 집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행정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인 대(對)북한 협상 카드이자 한국 방위비 압박용 전략이란 쓰임도 갖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가적 면모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매혹적인 카드인 셈이다.

北김정은 협상 카드? 中대응 명분도 있어

WSJ이 이번 주한미군 축소 검토 배경으로 지목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서의 쓰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거래용 카드라는 얘기다. WSJ는 "이 구상(4500명 괌 이전)은 비공식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 1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비핵화(또는 핵군축) 협상에서 성과를 거둬 노벨평화상을 타겠다는 욕심을 드러내 왔다. 첫 임기 당시 북미 정상외교를 주요 성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집권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보다 시야를 넓히면 '중국 견제'라는 대외 명분도 존재한다. 미국은 제한된 국방 인력과 자원으로 세계 패권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3월 세미나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발탁을 언급하며 "그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일찍이 전망한 바 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콜비는 대(對)중국 정책 관련 강경 대응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매파 인사다.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끄는 콜비 차관은 지난해 차관 지명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예산 증액을 압박하면서도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됐다.

돈, 돈, 돈 하는 트럼프…경제적 유인도 존재물론 속내는 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협상용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다. 앞서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됐을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수시로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참모들의 폭로로 알려진 바 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작년 11월 C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는 증언들과 관련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는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로는 2만85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나. 지금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가리킨 '부유한 나라'는 한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에 주둔 비용을 늘리라고 압박해왔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부담금은 11억달러(약 1조5200억원)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이다.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앞서 일찌감치 분담금 협상을 서둘렀지만, 미국 법상 행정부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인 7월 8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협상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은 넣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첫 고위급 협의 직후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 변덕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美 내부서도 우려는 존재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질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지난 15일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병력을 이전해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WSJ은 주한미군 재배치 대상으로 지목된 괌을 두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미국 대중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작년 10월 주한미군 철수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9%는 한미 안보 관계가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3%는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 아시아경제,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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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See Negative Consequences of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Oct. 1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