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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주한미군 감축설 파장 / '주한미군 감축설' 의미 / 주한미군 병력추이 및 병력현황 / 

Trump hails West Point cadets for their accomplishments and takes credit for US military might

[인&아웃] 주한미군 감축설 파장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국 안보체제의 토대이자 동북아 질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냉전기에는 소련·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진기지로 기능했고, 1980년대 이후 국군 현대화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동맹군으로 발전했다. 병력 규모는 한때 6만 명을 넘긴 적도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단계적 감축을 거쳐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에서 유지 중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흔히 '인계철선'(trigger line)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 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구조적 장치로 전쟁 억지 이론의 핵심이다.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최근 주한미군을 둘러싼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재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우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 국방부는 WSJ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1기 집권기 경험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 현실감을 갖게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 주한미군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당시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불공정하다며 5배 인상을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주한미군 감축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약 9천명 철수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한미군 감축설도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협상 전술의 일환이더라도 주한미군 감축의 파급 효과는 가볍지 않다. 주한미군은 북한 핵 억지력의 가시적 실체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 거점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면 동북아 전략 균형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를 틈타 핵 개발과 도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러시아도 미국 영향력 축소의 신호로 받아들여 동북아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서울과 가까운 평택 등에 실전 배치된 주한미군은 단순한 '보조 병력'이 아니라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심리적·전략적 기제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은 병력 숫자의 문제를 넘어 미국 안보공약의 실효성 자체를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정례적인 고위급 안보대화 채널을 복원·강화하고, 주한미군에 관한 사안이나 결정 등에서 사전 협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확장억제 실행력 보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도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과 방위산업 발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 파트너이지만, 우리 안보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종우 선임기자 jongwoo@yna.co.kr / 연합뉴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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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갈취 당했다"…트럼프 2기, '주한미군 감축설' 의미와 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띄운 '주한미군 감축설'은 타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은 더 이상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이 동맹과 우방국에게도 '갈취 당했다'(ripped off)면서 관세부과는 물론 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최우선 국가적 대응과제로 설정할 만큼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의 국경을 위해 싸우면서도 우리 국경을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날은 끝났다. 우리는 미국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국가와도 언제나 화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약 미국이나 동맹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육군은 압도적·파괴적인 무력으로 적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소 3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경제·안보 분야에서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을 상대국에 대폭 부담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 압박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두 번째로 미국을 각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 등과도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상정한 적들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군사적 도전은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2기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최근 미 국방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감축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지난 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심포지엄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사실상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동성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는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동맹이나 우호국이라 할지라도 방위비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익 수호와 확대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상대할 것이며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설을 띄운 배경으로 △중국 견제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조정 예고 △미북 정상회담 전 분위기 조성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 예고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북 대화에서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이나 주한미군 감축·철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트럼프 2기 들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는 만큼 6·3 대선 이후 들어설 정부가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또는 감축 논의가 이뤄질 경우 원자력추진잠수함(SSN) 개발 등 자주국방 필요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인한 기자 / 머니투데이,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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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Trump hails West Point cadets for their accomplishments and takes credit for US military might

Trump veered sharply into politics, boasting about the “mandate” he said he earned in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to reshape the military, including clearing it of “critical race theory.”

(By Seung Min Kim, Ali Swenson / NBC New York, May 24, 2025)

Trump takes credit for U.S. military might during West Point address – NBC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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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그래픽] 주한미군 병력 추이(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반도에 상주한 주한미군 규모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6만명 수준에서 차츰 규모가 줄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미 언론에서 언급된 감축 검토 대상 4천500명은 전체의 16% 규모로,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그 대상은 대부분 육군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 연합뉴스,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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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2>

주한미군 병력 현황

(“‘주한미군 감축카드’ 북·미 대화 지렛대 우려”, 정지혜 기자 / 세계일보, 202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