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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최신 뉴스]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군간부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15일자로 제가 2024년 11월에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5418)이  재적의원 214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전 게시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각 軍 사관학교 전반에서 생도 모집 경쟁률은 하락하고, 자발적 퇴교 인원은 급증하는 이중위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급, 중견 간부에 대한 낮은 처우가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군인들의 처우개선과 나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이번 개정안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내 입성 전부터 직업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두었고, 또 하나의 결실을 오늘 맺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군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 제공 / BEMIL 군사세계, 조선일보,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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