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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빼고 관세 올리고… 트럼프 '전쟁 불참' 보복 시작됐다 [美-이란 전쟁] / 

[안보전략 FOCUS] ｢미국-이란 전쟁 분석: 기술·경제안보 차원의 시사점｣(KIDA)

트럼프, 이란 수정 협상안 "수용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트럼프는 "유럽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독미군을 5000명 이상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란의 14개항의 수정 협상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욕·서울=이병철 특파원 윤재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과 EU가 체결한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완전히 합의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이라는 예외조건도 제시했다. 이어 "유럽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에서 자동차와 트럭을 생산하면 관세는 없다"며 현지 생산 확대도 유도했다. 이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유치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또 관세 인상을 넘어 대서양 무역질서 재편 신호로 읽힌다.

(…중략…)

전격적인 관세 인상의 배경에는 특히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유럽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서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들인 동맹국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 항공기의 유럽 내 일부 군기지 사용을 불허한 것과 관련, 양측은 긴장 상태였다. 트럼프는 "기억하겠다"며 보복 의지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를 밝혔고, 미국 국방부는 이어 지난 1일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약 5000명의 철수 완료 예정"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로 EU는 당분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역시 트럼프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관세를 통한 '간접' 보복 조처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하 생략…)

이병철 특파원 윤재준 기자 pride@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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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FOCUS] ｢미국-이란 전쟁 분석: 기술·경제안보 차원의 시사점｣(KIDA, 2026-03-26)

❍ AI 기술주도의 전쟁 구현 양상과 구조적 한계

-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은 AI 기술이 킬 체인(Kill Chain)의 전체 과정을 초·분 단위로 동시 조율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JADC2(합동전영역지휘통제) 개념의 기술 아키텍처를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의 결합을 통해 개전 24시간 내 1,000여 곳을 무력화하는 전례 없는 작전 템포를 구현함.

- 반면, 민간 AI 기업의 윤리적 거부권 행사로 인한 거버넌스 공백, 일부 오류율을 허용함으로써 민간인 피해와 윤리적 마찰을 일으키는 등 AI 기반 전쟁의 구조적 취약점을 동시에 노출함.

❍ AI 기술에 대항하는 이란의 비대칭 소모전 전략

- 이란은 미국의 ‘모자이크’ 작전 개념을 역이용한 분산 지휘구조와 저단가 군집 드론 소모전(비용 교환비 600:1)으로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상쇄하였으며, ‘정밀 타격을 통한 국가지도부 제거가 곧 전쟁의 승리’라는 전통적 등식의 한계를 실증함.

❍ 美-이란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기술·경제 안보의 복합 파급 효과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코스피 단일거래일 기준 -12.06％로 역대 최고치 폭락 및 AI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공급 차단이 발생하는 등 기술·경제 안보 위기가 복합 수렴하는 새로운 위협 양상이 실증됨.

❍ 한국 국방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 ▴한국형 JADC2 체계의 조기 전력화, ▴저비용 방어체계(자율 AI 드론·지향성 에너지 등)로의 경제적 전환, ▴전략 에너지 및 핵심 소재 비축 법적 의무화, ▴군사 AI 거버넌스 법제화 및 국내 방산 시장 AI 생태계 육성 등 전략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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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박재혁(국방AI정책연구실 현역연구위원), ｢미국-이란 전쟁 분석, 기술·경제안보 차원에서의 시사점｣, 안보전략 FOCUS, 제26-27호, 

한국국방연구원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