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미국 '2026 국방전략' 공개... “한국, 대북 억제 주된 책임져야” / 

U.S. Department of War (.gov),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Restoring Peace through Strength for a New Golden Age of America(Unclassified)

북한 및 러시아 방어, 동맹국에 맡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 전력 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로 재편,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방전략(NDS)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향후 미국의 지원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ND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최우선 과제는 미국 본토 방어와 서반구 전체의 이익 수호로 설정됐다. 국방부는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멕시코만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신먼로주의'를 표방했다.

US army says homeland, curbing China priorities; limited support for allies

(By Al Jazeera Staff and News Agencies, 24 Jan 2026)

주목할 점은 위협 순위의 변화다. 2022년 NDS에서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순위였던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란 뒤로 밀려났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북한의 핵무력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 현존하는 분명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빠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한반도 전략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는 조건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해 있어 그럴 의지도 충분하다"며 "이러한 책임 균형의 조정은 한반도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재래식 억제력을 주도하고 미국은 핵우산 등 핵심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현재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규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NDS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동맹의 책임 분담이다. 국방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상식의 관점에서 동맹국들은 과거처럼 미국에 의존하는 존재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유럽의 나토(NATO)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유럽으로 돌리며 재래식 방어 주도를 요구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따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되, 동맹국들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국은 무기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방산 능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 기반이 약화된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를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의 실질적 이익에 초점을 둔 해외에서의 선별적 관여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이하 생략…)

최진홍 기자 / ER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2026-01-24

바로가기 ▸▸▸ 미국 '2026 국방전략' 공개... "한국, 대북 억제 주된 책임져야" < 일반 < 항공·조선·철강·방산 < 산업 < 기사본문 - ER 이코노믹리뷰

----------------

 U.S. Department of War (.gov), 2026 Restoring Peace through Strength for a New Golden Age of America(Unclassified)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