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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부른 스타워즈 계획…‘美 골든돔’ 군비경쟁 재점화 [밀리터리 월드] / Trump’s idea of a “Go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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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6-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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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부른 스타워즈 계획…‘美 골든돔’ 군비경쟁 재점화 [밀리터리 월드] /

Trump’s idea of a “Golden Dome” missile defense system /

“楚汉战争”(或称楚汉相争)

트럼프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개요 그래픽.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첫번째)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골든 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을 보호하는 '골든 돔'을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이전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현재 지구촌에서는 영토 분쟁과 이념·종교·민족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물리적·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의미의 무제한 전쟁,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전략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들어 미국 레이건 시대 소련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 방위 구상) 이른바 스타워즈(Star Wars) 프로젝트의 부활로 여겨지는 '골든돔'(Golden Dome) 제안을 전격 발표해, 작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 초한전(楚汉战争)은 인권과 윤리를 팽개치는 무한 전쟁

현대전에서 다영역작전(MDO : Multi-Domain Operations)은 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기 영역을 넘나들며 확장되며 때로 통합되고 현대와 미래로 이어지는 군의 작전수행 개념이다.

8일 군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개념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무제한 전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한전은 기본적으로는 비대칭전략의 일종의 다영역작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한전은 이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신전쟁론이다. 그 이유는 다영역작전은 인권과 윤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준군사적·비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가리키지만,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 상대방의 진실한 호의 따위도 역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한전쟁을 뜻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영역에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전·평시 구분마저 허물어 버린 그야말로 한계를 초월한 전략이다.

초한전의 개념은 지난 1999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좌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처음 발표한 동명의 저서에서 유래했다. 두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초한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양심과 윤리, 도덕은 무시된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중국 내에서 열린 '초한전' 북토크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중국인의 도덕과 관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챠오량과 왕샹수이는 "초한전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다. 도덕과 관습을 뛰어넘어야 한다. 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 악마가 돼야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초한전은 과거 기본적으로 법률전·여론전·심리전 등 '삼전'(三戰) 위주로 설명됐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의해 전략적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초한전의 범위는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등 모든 분야 걸쳐 있으며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전, 무역보복전 등 전술적으로도 무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전략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초한전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20여년 이상 무차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 교수는 초한전은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임을 인정하고,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대전략 달성을 목표하지만, 그 과정에선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가 발표한 골든돔의 진짜 목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의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자신의 임기 중인 오는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골든돔은 1750억달러(약 243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지에서 발사된 적군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하는 데 정교한 센서와 요격기를 장착한 수백개의 위성이 지구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어 체계가 세계 반대편 혹은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발사체는 공중에서 격추될 것이며 성공률은 100%에 근접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일부 영감을 얻은 골든돔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며, 초음속 무기는 물론 우주에서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부분궤도폭격체계(FOBS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지구 저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핵미사일) 등 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위성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다. 42년 전인 지난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리던 SDI 계획은 적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방어 프로젝트로 발표됐다.

SDI 계획은 비용과 기술적 한계, 기존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조약 위반 논란 끝에 폐기됐지만, 당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든돔에 대해서도 그 목적과 소요 비용,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상대방의 핵전력을 무력화시켜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균형 논리를 깨고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방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모두 골든돔을 주목하고 있다.

■ 중국이 미국 군사력을 못 넘는 이유

한편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이유는 영토의 완전성 추구와 서태평양과 나아가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분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우선 대만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타격 전력은 슝펑(雄風) 시리즈 미사일이다. 슝펑-2E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00㎞로 상하이와 싼샤 댐을 타격할 수 있다. 싼샤 댐 붕괴 시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력 생산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어려움과 가옥 및 기반 시설 파괴, 농경지 침수, 산업 시설 중단 등 막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 대만은 또 미국산 하푼 대함 미사일과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시도할 경우, 상륙 지점과 병력을 타격 저지할 전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 해군은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현재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3척의 항공모함 외 중국 북부 다롄 조선소에서 4번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다. 최신예 구축함 055형과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강습상륙함인 075형 전력화로 상륙 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중국의 주요 함정 척수는 370척 이상인 데 비해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척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주로 신형함들인 데 비해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3배 정도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항공모함이나 공격원잠 등에서는 거의 10배 수준까지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은 니밋츠급 항모 10척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 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모급인 강습상륙함 9척을 포함하면 사실상 20개의 항공모함 타격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을 운용하고 있다. 각 미 항모에 탑재된 첨단 함재기의 우수성과 미 해군이 지난 100여년 동안 쌓아온 해전 운용 노하우를 더하면 중국 해군 전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평가이다.

■ 日 '골든돔' 협력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골든 돔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기존 방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함께 사용되며 발사 후 궤적을 변경해 최종 표적에 도달하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등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공백을 악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골든돔의 구축은 전 세계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골든돔 구상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협력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도 이와 관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1999년 초한전 출간 당시부터 미 정보기관 등 서방 사회는 면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이 책을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할 만큼 군사적으로 주목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들이 드론을 동원해 촬영한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초한전 움직임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간첩법 개정조차 못해 중국 국적의 스파이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해양구조물 설치로 서해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초한전과 같은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상대방에게 우려만을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의도치 않게 시간 축적의 결과로 상대방의 행태를 묵인하는 회색지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술책에서 벗어나는 방책으로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한 흑백지대전략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 비례성과 대칭성이 담보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방공시스템 '골든 돔'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중국 국방부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우주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모습. 뉴시스

지난 2023년 5월 10일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이 대만섬 주변 해역과 서태평양에서 항모전단을 편성해 1개월 동안 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하고 귀환하고 있다. 중국군 남부전구 웨이보 캡처·뉴시스

중국이 자국 두 번째이자 첫 국산 항모 산둥호가 전천후 작전능력을 갖췄다고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중국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호와 두 번째 항모 산둥호가 남중국해 모 해역에서 '두 항모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28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화전국총공회(ACFTU) 창립 100주년 기념식 및 모범 노동자·개인 시상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그의 최측근인 군 서열 2위 쉬취량 군사위 부주석의 돌연사하고 그 배경엔 군사위 부주석 장유샤가 있다는 암투설과 권력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