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사 계층은 각군 부사관의 뿌리를 담당하는 계층으로 전투의 최첨단에서 굳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의 중추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이다.

❑ 육군의 경우, 5년 전 6,500여 명을 확보했으나 작년에는 4,000여 명을 획득하여 획득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23년부터 적용한 전투 공통의 경우 2,100여명의 모집인원중 선발인원은 680명에 그쳐 목표인원의 32%만을 획득하였다.

❑ 해군의 경우, 5년 전 2,100여 명을 확보했으나 작년에는 1,200여 명을 획득하여 획득 비율이 5년전에 비해 52%로 크게 감소했다.

❑ 해병대의 경우, 5년 전 867명을 확보했으나 작년에는 389명을 획득하여 획득 비율이 5년전에 비해 45%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 군이 하사의 수급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병사의 봉급(병장기준)은 200만원을 뛰어넘었으나 하사를 비롯한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군의 구성원이 줄어듬에 따라 책임과 의무는 이전에 비해 막중해졌으나 병사들과 비교했을 때 급여 차이가 거의 없거나 근무 시간 대비 소득이 낮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보상체계를 군은 적용하고 있다.

❑ 청년들이 초급간부로 임관을 기피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열악한 주거 여건이다. 노후된 간부 숙소는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군의 병폐로 볼 수 있다. 주임원사가 초임하사 시절 거주하던 독신숙소를 갓 임관한 하사가 다시 거주하게 되니 현재 청년들의 기준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곰팡이가 핀 좁은 방에서 2~3명이 생활하거나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숙소는 청년들이 군 간부로서의 입대를 꺼리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 과거 군 간부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부사관은 이사, 민간대비 과도한 업무강도에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메리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부사관은 이러한 직업적 메리트를 상실하였다. 이에 우수한 자원들이 군을 외면하고, 그나마 들어온 인원들도 중도 전역을 선택하는 ’인력 유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특히 육군의 첨단인 전방부대의 경우 하사계층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전방부대의 경우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해 구성원을 감축하고 있음에도 하사계급은 그 필요 편제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 1군단의 경우 2025년 1분기 49.3%였던 보직률이 2026년 1분기 현재 38.3%까지 하락했다. 2군단은 같은 기간 76.6%에서 53.6%로 23.0%p나 급감하며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으며, 3군단 역시 70.8%에서 52.4%로 18.4%p 하락하며 보직률 50% 선을 위협받고 있다. 5군단 또한 55.7%에서 44.9%로 10.8%p 하락하며 하사계층의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육군 전방부대의 하사 부족 사태가 치명적인 이유는, 부대의 근간인 병사 계층마저 동시에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전방 GOP 여단의 경우, 불과 한 분기 만에 부족 인원이 3,669명이나 폭증하며 현재 총 4,896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6.4%를 유지하던 보직률은 86.6%로 급락했다. 또한 후방 지원의 핵심인 FEBA 여단 역시 전분기 대비 부족 인원이 2,024명 증가하여 현재 3,086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며, 보직률은 종전 92.4%에서 80.1%로 대폭 감소했다. 결국 병사를 지휘할 하사도, 하사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병사도 없는 '인력 공동화' 현상이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전방부대(1·2·3·5군단)의 경우 DMZ(비무장지대)인근에 배치되어 적의 침투 및 도발을 억제하고 감시·초동대응·지역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 전방부대의 인력 결원이 장기화될 경우 전술적·운용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초동출동 병력이 부족해지면 도발·침투 상황에서 신속한 초동격퇴가 어려워지고, 대응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동시에 가용 병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피로 누적은 전투효율을 떨어뜨리고 사고·장비 고장 가능성을 높여 전력 공백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일관된 전투력의 유지가 어렵게 되어 지역 방어능력과 억지력에 실질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우리 군은 인력확보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잘파세대를 초급간부로 유인하기 위해 인력 유치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당직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현실화, 1인 1실 숙소 보장 및 노후숙소 리모델링 예산 집중편성,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장기 경력 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 무엇보다 인력 육성 및 보충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혁신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전투 특기 부사관의 경우 근무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장려조치가 필요하다.

 ❑ 유용원 의원은 “하사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軍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軍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육군 전방부대는 북한의 도발과 침투를 최일선에서 저지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이라며, “전방부대의 보직률 급락은 국가 안보의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가 현실화된 만큼 군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국방부 장관은 전방 경계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군 전반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유용원 의원 / BEMIL 군사세계, 조선일보,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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