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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 찾는다

국무총리실은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모습. 부산일보DB

속보=정부가 지자체의 늘어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인건비 인상으로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2025년 11월 7일 자 2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국무총리실은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이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은 요원 인건비를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내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됐다. 현재는 정부가 최대 2346억 보조금을 지자체마다 나눠 지급해 인건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월급 등 인건비를 모두 내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미 인건비가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2022년보다 배 넘게 오르면서, 부산 지역 사회복무요원 전체 인건비는 2022년 약 110억 원에서 지난해 180억 원을 넘겼다. 부산 지역 16개 기초지자체 평균 11억 원 수준이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같은 기간 신규 배치 요원 수를 1843명에서 1458명으로 20% 넘게 줄였다. 하지만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년이 면제 처분을 받고 있다. 사회복무 대상자가 3년 이상 소집 대기하면 전시근로역으로 자동 전환돼 사실상 면제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부산·울산 지역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는 5500명에 육박했으며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이는 830여 명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2031년부터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후 전반적인 사회복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하 생략…)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 부산일보,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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