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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대만 전쟁때 자위대 개입 첫 시사 / 

高市首相、台湾有事「武力行使伴えば存立危機事態になりえる」　衆院予算委

다카이치 사나에(왼쪽에서 둘째)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갑판에 올라 군 관계자와 악수하는 장면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다카이치는 이날 “평화는 말이 아닌, 확고한 결의와 행동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했다./A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중국 간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비상사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본다”고 했다.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침공한 중국군에 대항해 미군과 함께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일본 현역 총리가 대만 사태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개입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부정적인 우리 정부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함(戰艦)을 사용하고, 무력 행사도 있다면 어떻게 봐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다카이치, 前총리들과 달리 ‘자위대 무력행사 가능’ 공식화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군사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 사태’와 다른 개념으로 2015년 제정된 안보 관련법에서 처음 제시됐다.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은 영향으로 일본 영토나 국민 생명에도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해 존립 위기 사태 여부를 판단, 집단적 자위권이란 명분으로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그래픽=양인성

(…이하 생략…)

도쿄=성호철 특파원 / 조선일보,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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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市首相、台湾有事「武力行使伴えば存立危機事態になりえる」　衆院予算委

高市早苗首相は7日の衆院予算委員会で、台湾有事で中国の軍艦による武力行使があった場合、集団的自衛権の行使が可能となる「存立危機事態」にあたる可能性が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政府はこれまで、台湾有事で存立危機事態にあたる具体例の詳細に言及したことはなく、歴代政権の見解よりも踏み込んだ形だ。

首相は、中国が台湾を海上封鎖した場合など、台湾有事で「存立危機事態」にあたる具体例について問われ、「戦艦を使い、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存立危機事態になり得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る」と述べた。立憲民主党の岡田克也元幹事長への答弁。

(…以下省略…)

(産経ニュース. 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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