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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규석 병무청 차장, 입영의 문턱을 낮춘 현역병 입영제도 / 

현역병 입영 제도 변화로 달라지는 군 입대 풍속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자 청년의 소중한 경험이기도 한 병역의무는 개인의 성숙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다. 과거 병역의무는 국가의 부름에 ‘순응’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청년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제도로 진화하고 있다.

필자가 복무하던 시절만 해도 군대는 저비용 노동집약적 형태의 병력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의무’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군은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 전력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병무청은 입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병무청은 각 군과 협의하여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등 평가항목을 개선하였다. ’25년 10월 접수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을 폐지하고, 군 복무와 연관성이 낮은 헌혈·자원봉사 배점을 최대 8점에서 3점으로 배점을 낮추면서 인정기간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공군 지원시 가산점으로 인정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항목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모집병 선발과정에서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 들여야만 했던 시간과 비용 소요를 줄이고,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입영판정검사에서 심리·신체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모집병 선발취소로 입영시기가 지연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까운 입영일에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병역의무자가 겪을 수 있었던 학업일정 차질 및 병역이행 절차 재이행 등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이하 생략…)

김정희 기자 / 서울경제TV,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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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시 꼭 알아야 할 것...현역병 입영 제도 변화로 달라지는 군 입대 풍속도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정충신 선임기자 / 문화일보,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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