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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스마트 강군’ 육성 계획

국방은 더 강해진다

병력 규모보다 전투 역량으로…

양적 우위보다 정예 강군으로…

흔들림 없이… 인구감소 대응 국방혁신 추진

빈틈없이… 첨단과학장비 활용 군사대비 구축

거침없이… 국방예산 획기적 증액 군사력 향상

끊임없이… 한미동맹 바탕 주도적 역할 수행

2000년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병역자원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병역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국방력을 약화하는 데 그치지 않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은 이 같은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2006년 시작한 ‘국방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65만 명에서 50만 명 규모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 목표는 2022년 완료했다. 이후에도 인구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해 병역자원의 감소 상황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 구조를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장비 활용과 복무여건 개선으로 군의 역량을 키우고, 예비전력 정예화와 민·군 협력을 확대해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완성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스마트 강군’ 육성 계획을 들여다봤다. 글=윤병노·김해령/사진=조종원 기자

우리 군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도 군사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아미타이거(Army TIGER) 드론봇 페스티벌’에서 장병들이 드론, 무인지상차량, 차륜형 장갑차와 함께 기동하는 모습.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군은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예의주시해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도 그중 하나다. 군은 예비군을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 제도·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예비군 장비와 물자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개인 희망에 따라 추가 훈련(연 30일)을 하는 ‘상비예비군’ 규모를 현재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방 분야 민간 전환’도 확대한다. 군수·시설 관리나 교육·복지·인사 관리, 급양·수송 등 ‘비전투 기능’을 ‘아웃소싱(위탁)’하는 등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

여기서 절감되는 ‘상비병력’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체적인 전투력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에서의 경계작전과 같은 현행작전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과학화·시스템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역 장병들은 오로지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이고 실전적인 자체 훈련과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바르고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처럼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군의 구상’을 실현하고자 내년도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했다.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치다. 국민주권정부가 국방 분야에 대한 중점적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예산 증액으로 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증가하는 국방예산을 군의 유·무형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투입한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전력과 보이지 않는 무형전력까지 동시에 기른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방위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의 핵심 역량인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이루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구축함, 전략미사일 등 전력 고도화를 위해 8조9049억 원을 책정했다.

AI·드론·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비를 위해서는 3402억 원(전년 대비 77.6%)을 투자한다.

무형전력 향상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 예산이 주를 이루는 ‘전력운영비’는 46조1203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6.3% 늘었다.

무엇보다 ‘스마트 강군’ 육성에 강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같은 기조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무려 19.2% 증가한 5조91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 첨단 항공엔진과 스텔스 등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은 991억 원 늘어난 3494억 원이다.

유사시 안보역량을 총력적 수행 개념으로 산출해 봐도,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최근 무력 분쟁에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국가의 총력전 수행역량이 승패를 좌우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2557조 원으로, 북한(44조4000억 원 추정)의 약 60배다.

국방예산은 북한 GDP의 1.4배를 웃돈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5 군사력 순위(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으로 비교하면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북한은 34위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에서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와 우리의 국방역량을 결합해 북핵에 대응하면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해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정책홍보담당관) 〈 국방소식 〈 국방뉴스 /

윤병노·김해령·조종원 기자, 국방일보, 2025-09-30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