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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복무 1년 연장, "억지력 유지 위함"…동맹 현대화 도모하나? / 

U.S. Forces Korea to implement tour normalization policy(USFK)

주한미군 복무 1년 연장 © MoneyToday

주한미군이 전력의 안정성 향상과 작전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미군 장병들의 배치 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지난 2월11일 복무기간 연장 지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은 31일 미국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한국 내 표준 '합동 여행규정'(JTR) 근무기간 기준을 적용하는 근무기간 정상화 모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입국한 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동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근무기간 연장으로 더 깊은 작전 전문성을 구축하고 리더십의 연속성이 유지되며 임무 핵심 역할의 이직률이 감소하게 된다"며 "임무에 대한 헌신뿐 아니라 장병 개개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조치다. 안정성은 회복탄력성과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했다.

이어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장병의) 24개월 복무는 한국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임무 및 문화적 역량을 함께 키울 기회"라며 "깊은 연결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미 국방부가 지난 2월 11일 한국 내 가족을 동반한 장병의 근무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0월 1일 이후 발령받는 장병에게 적용되며 현재 한국에서 복무 중인 장병은 원치 않으면 근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억지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설명에 더해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과 확장억제 협력의 심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넘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등의 견제로 확대 전환하면서 국군의 북한 억제력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뤄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한미국방장관 공조 통화에서도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다뤄졌다. 양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통화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자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 주재하는 미 제7공군 제51전투비행단은 이날부터 몇 달간 군산 공군기지에 있던 약 31대의 F-16 전투기와 1000명의 공군 장병을 오산 공군기지로 임시 이동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는 한반도에서 미 7공군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7공군이 밝혔다.

조성준 기자 / 머니투데이,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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