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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비상상황의 숨은 주역, 지자체 병무담당 / 

병역법[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3호, 2025. 1. 7., 일부개정]

전시 비상상황의 숨은 주역, 지자체 병무담당 / 김미옥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속에서 세계 각국은 군사·외교적 대응 태세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정세에서 발생하는 국제분쟁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사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발생한 비상사태로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병무청의 실질적 전시업무를 뒷받침하는 주역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직원이다.

병무청은 2014년 병역법을 개정해 전시 등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병무행정업무를 추가했고, 후속 조치로 광역시와 도에 6명, 시·군·구에 10명, 읍·면·동에 3명 이상의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이 임명됐다. 이렇게 임명된 병무담당은 광주·전남지역에 총 1천461명이 있으며, 이들은 병무청과 함께 전시 병무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의 주요 전시업무에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등 통지서 교부 및 독려,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등이 있다.

병무청은 국가비상사태에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이 원활하게 전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병무담당은 매년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 4월 여수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광주전남지역 27개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합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병무담당이 평시 병무행정의 현장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 참관, 병역판정검사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인도인접 및 소집통지서 교부 실습, 비상대비 등 실무 교육은 병무담당의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들이 하나로 모여 국가비상 상황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인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병무청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손자병법의 구지편에 동주공제(同舟共濟)란 고사성어가 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전 국민이 병력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국가적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숨은 주역들의 노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매일신문,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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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역법[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3호, 2025. 1. 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