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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 대비 한국해군 인력운용 정책의 전환점

[시사저널e=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한국 해군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는 첨단 함정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전력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전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은 이러한 전력 운용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병역 자원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병사뿐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 충원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해군 전력 운용 체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 최첨단 고가의 함정은 단기간 교육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 인력 확보에 실패한다면 고가의 함정을 보유하고도 부두에 묶어두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은 미 해군의 인력운용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을 유지하는 미 해군의 경쟁력은 예산 규모보다 인력구조에 있다. 미 해군은 현역 중심 구조를 넘어 예비역과 민간 전문인력을 전력의 일부로 통합 운용한다. 예비역은 평시 민간에서 근무하면서도 정기 재교육과 소집 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유지하며 필요시 항모 전단, 핵잠수함, 정비창, 교육부대에 즉각 투입된다. 특히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분야에서는 퇴역 인력이 기술 자문·정비·훈련 교관으로 재활용되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 해군 예비전력은 단순 동원이 아니라 ‘항시 가용 전력’으로 설계돼 있다. 해군예비군(Navy Reserve)은 특정 직군별로 관리되며 평시부터 현역 부대와 동일한 전술·정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덕분에 미 해군은 대규모 함대를 유지하면서도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 해군도 예비역을 별도의 보조 자원이 아닌 상시 전력 구조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 해전의 양상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자율운항 기술이 전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는 대규모 인력 투입 방식이 아닌 소수 정예 중심의 구조 전환을 요구한다. 첨단 전투함정은 이미 자동화된 통합 전투체계와 원격 조종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인력 정책의 초점 역시 ‘수량’이 아니라 ‘질적 정예화’로 옮겨가야 한다. 해군은 사이버전, 전자전, AI 운용,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분야에 특화된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부대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형 함정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유지보수 인력 소모가 큰 노후 함정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절감된 인력을 신형 함정 운용과 정비·교육 분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는 전력 약화가 아니라 효율 중심의 전력 재편이다.

또한 비전투함정에 대한 예비역 운용 개념 도입이 요구된다. 훈련함, 보급함, 지원정 등은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계약직이나 순환근무 형태로 이들을 활용하면 현역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비역을 단순한 동원 자원이 아닌 ‘두 번째 전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인구절벽 시대에는 예비역을 실질 전력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군 세분화와 정기적 재교육을 통해 즉시 투입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민간 조선소와 방위산업체와의 협력 역시 해군 전력 유지와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하 생략…)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사저널e,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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