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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모병제’ 공약, 처우개선 추경은 어디에 / 차이 뚜렷한 안보 공약 3파전[뉴스와 시각]

‘모병제’ 공약과 추경

정당별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되고 있는데, 국방 분야의 공약도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시선을 끄는 항목은 ‘모병제’ 도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예외 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군 병력은 불길한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입대할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생아 출생은 매월 약 2만 명 수준이고, 지난 2024년은 약 24만 명이었다. 그중 남성인 아들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방백서(2022)는 국군의 정원을 50만 명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대략 48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현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는데, 숫자만으로도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곧 닥칠 것 같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군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과학기술 중심의 무인체계 등 군대 혁신을 통해 적은 병력으로 최상의 국방 태세를 유지하거나, 여성에게 병사로서 군 입대를 개방하는 것이다. 현 징집제를 과감히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병제를 언급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병제 또는 선택적 모병제(지원자에 한해 36개월 등 복무)를 실시하면 병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병제를 선택한다면, 세 가지 핵심적 이슈와 충돌하게 된다.

첫째, 자원입대 유도를 위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 미군 입대한 E1(Private:훈련병)이 대략 2200달러(약 320만 원)를 급여로 받는데, 현재 육군훈련소 훈련병은 대략 75만 원을 받는다. 현재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정부 재정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둘째, 급여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입대할 청춘들이 많아질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할 수 없다.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는다 해도, 대부분 청춘들은 그런 급여를 받지 않고 군대도 안 가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셋째,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를 안 가고 저학력에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만 군대에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징병제를 실시할 때는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였지만, 모병제 전환 이후 가난한 집 및 소수인종 자녀만 군대에 몰리는 ‘빈민 개병제’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말하기 쉽고 듣기 좋은’ 모병제를 끄집어내는 건 말 잔치로 여겨진다. 꼭 필요한 수당 인상도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군대가 청춘들의 마음속에서 더 높은 벽에 둘러싸여 외면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장교임관 역시 비슷하다. 지난해보다 육사는 50여 명, 3사는 100여 명 줄었다. 학군장교의 경우 2022년에 비해 800여 명이 줄었는데, 총 1,000여 명의 소위가 3년 전에 비해 사라진 것이다. 초급장교 인력의 주력인 학군장교는 가장 심각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근무 여건은 물론 급여와 복지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는 초급 간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0개 항목 4,878억 원의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결국 반영하지 못했다.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난 1일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 여러 필수예산이 포함되었으나, 초급 간부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당직 근무비 등 군 관련 예산은 언급조차 없었다. ‘군대 조직이 하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병제는 아직 꿈꾸기조차 어려운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끝)

엄효식 KODEF 사무총장 / 유용원TV,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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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뚜렷한 안보 공약 3파전[뉴스와 시각]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비롯해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 등 문재인 정부 ‘평화 구상 어게인’ 공약을 내세웠다. 군 개혁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앉힐 국방 문민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북핵을 이기는 힘’을 내세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주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등 윤석열 정부 안보 공약을 계승한다.

외교·안보 행보와 공약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먼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친중(親中) 외교, 셰셰’ 논란에서 부닥쳤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유세에서 자신의 과거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 논란을 의식해 “제가 ‘셰셰’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틀린 말 했냐”고 했다. 중국 샤오펀훙(小粉紅·국수주의자)에게 ‘리짜이밍’이란 애칭으로 불릴 정도의 친중 경사 행보에 대한 비판에 국익과 실용 중심 외교 전략을 펴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양안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강 건너 불구경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은 “얄궂은 ‘셰셰’를 입에 올리며 소중화(小中華)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적 빈곤을 과시했다”고 힐난했다.

12·3 내란 사태 연루 군 정보기관 해체·개혁 이슈도 엇갈렸다. 이 후보 측은 “내란 사태 주동이 된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 편제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간첩 색출과 군 내부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을 조각내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군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자해행위”라며 반격했다.

이대남(20대 남자) 표심을 자극할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두고 안보 포퓰리즘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가 최근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는 유지하되, 이를 10개월 복무의 징집병과 36개월 복무의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모병)으로 나눠 지원자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군 장병 감소로 인한 공백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 공약개발단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올 1분기 부사관 희망 전역은 두 배 이상 는 데 반해, 신규 임용은 3분의 1토막 났다”며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역 입대한 군인 전원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상위 10%를 장교로, 상위 10∼25%를 부사관으로 선발해 총 2년간 단기로 복무하는 간부 선발 공약을 내걸었다.

북한은 핵잠(SSBN) 개발에 속도를 내고, 북·중·러 동맹이 6·25전쟁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정전 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의 북핵 대응 안보 위기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정충신 선임기자 / 문화일보,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