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세계와 우리] 대선 단골공약 모병제 도입 논란 / 

[새 정부에 바란다] 병역자원 급감·첨단전력 부상…'소수정예 군' 전환 불가피

대선시즌이 다가오면 거론되는 단골 국방이슈가 있다. 바로 모병제 논란이다. 우리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병역법은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징병제를 채택한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은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으로 젊은 남성과 그 가족들의 표를 노린다.

우리 현대사에서 복무기간은 안보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1949년 처음 제정된 병역법에서는 복무기간은 24개월이었지만, 6·25전쟁 도중에는 최대 48개월까지 늘어났다. 이후 36개월에서 30개월까지 줄었다가 1968년 베트남 파병과 1·21 청와대 기습의 영향으로 다시 36개월로 늘었고, 1980년대 30개월, 문민정부 출범 후 26개월까지 줄었다. 노무현정부 초 다시 24개월로 줄어들었다.

병역기간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실제 병력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국방부는 간부 약 20만명과 병사 30만명을 합쳐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50만명의 목표는 무너져 2023년 말 47만7000여명이 되었다. 2만2000여명이 부족하여 육군 기준 약 6개의 여단 병력이 부족한 셈이다. 북한이 1만2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쿠르스크 전선에서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결원이다.

게다가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재 징병제도를 유지해도 5~6년간 47만여명의 병력이 유지되다가, 2038년에는 40만명도 무너지고 2040년대가 되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북한은 현재 120여만명의 병력을 보유하며, 똑같이 인구감소를 겪더라도 100만명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원칙을 제시한 고전 ‘전쟁론’에서 2~3배 이상의 병력 차이가 발생하면 적은 병력이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도 북한처럼 복무기간을 늘리면 쉽게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불가능한 선택이기에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정책에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무기를 유인부대와 결합하여 유무인 복합전투(MUM-T)를 수행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MUM-T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보여주었다. 러시아군 90만명에 대항하여 36만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했던 것은 다양한 드론을 분대급 소부대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MUM-T를 앞서 나가는 것은 우리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직접 치열한 드론전투를 경험했다. 4000여명의 피를 흘린 북한은 지난 3월 쿠르스크 탈환전에서 드론전투에 적응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반면 우리 군은 소대는 커녕 대대급에서도 드론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보안통신을 이유로 드론 가격만 높아졌다. 포탄 대신 자폭드론을 써서 낮은 비용으로 승리를 추구하는 ‘가성비 전쟁’은 우리에게 아직 요원하다.

이런 와중에 다시 모병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모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었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10개월의 단기징집병(징병)과 36개월의 장기복무병(모병) 중 선택하게 하여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가 10개월을 선택하면 복무기간 8개월이 줄어들어 12만명의 병력이 줄어든다. 그 결과 2040년대에는 30만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병장 월급 200만원의 시대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다. 현명하고 기민한 신세대 병사들을 현대전 전문가로 육성하고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어 국방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복무기간을 늘리지 못할지언정 현재 병력구조를 무너뜨리지 말고 국군 35만명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MSN, 2025-05-16

=============

[새 정부에 바란다] 병역자원 급감·첨단전력 부상…'소수정예 군' 전환 불가피

출생아 수 급감…병역자원 고갈 '현재진행형’

후방부터 단계적 모병제 도입…전담기구 신설 필요성도

직업군인 처우가 열쇠…공공취업 연계도 검토

안보 직결분야 등 병역 이행 방식 다변화해야

예산·형평성·군 문화 변화…남은 과제 산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저출산과 청년 인식 변화, 첨단 전장환경의 부상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기존 징병제 중심의 병역 체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단계적 모병제 도입을 시작으로, 병역의무 이행 방식의 다변화, 직업군인 유인책 강화, 국방 인프라의 현대화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병역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병력 확보를 넘어, 국가안보와 청년 세대의 삶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출생아 수 급감…병역자원 고갈 '현재진행형'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8300명이었다. 그동안 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 8420명을 정점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 수준에 머물렀다. 병역자원 감소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국군은 2002년 69만 명, 2017년까지 60만 명을 겨우 유지하다가 2018년 57만 명 기록 후 2021년에 51만 명이었다. 현재는 50만 명 선도 무너졌다.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병력 22만 명이 충원돼야 하지만, 2015년 37만 명이던 20세 남자 인구는2045년에는 12만명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여기에 전쟁 양상까지 바뀌었다. 과거처럼 대규모 병력 투입이 승패를 좌우하던 시대는 지났고,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 등 비대칭 전력과 정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도로 훈련된 정예병력과 첨단 전력 운용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소수정예 군'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병역제도 개편 방향은 ▲단계적 모병제 전환 ▲국방력 정예화 및 첨단전력 강화 ▲직업군인 유인책 확대 ▲병역의무 이행 방식 다변화 등 네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왼쪽)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한 국군,국민과 함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 데이가 지난해 9월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가운데 기념식행사로 특전사 대원들이 태권도 격파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2024.10.01 leemario@newspim.com

(오른쪽) [연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결합하고 있다. 2025년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국군 5·7공병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총 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2025.03.20 photo@newspim.com

우선 일괄 전환이 아닌, 일부 후방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보통신, 사이버전, 드론운용 등 전문 병과를 중심으로 '간부 정예화' 등 방식으로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병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선발·교육·관리 등 전 과정을 전담할 사령부 또는 국방부 직속 부서를 두는 방안이다.

모병제 전환은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하므로, 병력의 '질적 우위' 확보가 핵심이다. AI 기반 통합지휘체계 구축, 무인 드론 전투단 창설, 사이버방어 전력 강화 등 첨단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전투부대 1개 대대에 드론 2개 소대를 편성하는 체계를 마련해 전방위 무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방어·공격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훈련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 반복 훈련에서 벗어나 시뮬레이션이나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한 실전형 훈련 시스템 도입 등이 거론된다.

◆ 직업군인 처우가 열쇠…공공취업 연계도 검토

모병제 정착의 관건은 직업군인의 매력도 제고에 달려 있다. 군 복무 중에도 학사·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급여를 최저임금의 15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중이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역 이후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 취업 연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보안·드론운용 등 민간 전문분야 진출 지원 ▲군 복무 경력의 자격증·학점 인정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된다.

또한 전국 모든 군 부대의 생활관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디지털 기반의 군 의료체계 도입 등 복무 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안보 직결분야 등 병역 이행 방식 다변화해야

병역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군복무만을 병역의 형태로 보지 말고, 사이버방위, 국가 재난 대응, 전략물자 통제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도 병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이버 역량을 갖춘 청년은 군 대신 국가 사이버안보센터에서 복무하거나, 첨단 기술 인력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안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청년들의 재능을 국가자산으로 연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8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6 mironj19@newspim.com

◆ 예산·형평성·군 문화 변화…남은 과제 산적

다만 병역제도 개편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병역 형평성이다. 징병 대상자와 모병 지원자 간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대체복무 확대에 따른 병역 기피 우려도 있다. 특히 모병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병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부담도 큰 과제다. 모병제의 인건비는 징병제 대비 최소 3배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첨단 전력 확보, 병영시설 현대화까지 고려하면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징병 중심의 군 문화와 계급 위계에 익숙한 조직이 직업군 중심, 전문직화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저항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를 관리할 리더십 확보가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병역제도 개편은 단순한 병력 운용 방식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철학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국방개혁 3.0'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대규모 징병군 체제에서 21세기형 첨단 직업군 체제로의 문명사적 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신뢰, 군 내부의 자발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모병제 전환을 위한 군 개혁은 이미 늦었다고도 볼 수 있어 빠르게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parksj@newspim.com / 뉴스핌,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