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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병무정책학회, 제5차 K-병무정책포럼 개최

육-해-공-여군 전문가 참여 집담회, 한국군 적정병력 확보방안 '논의-탐색’

우-러 종전 대비 병력운영 평가 ... 한국 병무정책의 함의 ‘도출’

한국 모병제 도입 논의 관련 전문가 의견 적극 ‘개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대비 병력운영 평가 및 한국 병무정책의 함의-모병제 도입 논의 전문가 집담회 참석자들 단체촬영. 사진=(사)한국병무정책학회.

(사)한국병무정책학회(회장 최병학)는 9일 오전 학회 회의실에서 제5차 K-병무정책포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대비 병력운영 평가 및 한국 병무정책의 함의-모병제 도입 논의 관련 전문가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육-해(해병)-공군 및 여군별 해당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발제와 관련한 한국군 적정병력 확보방안을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사진 왼쪽 (사)한국병무정책학회 최병학 회장의 발제, 오른쪽은 육-해(해병)-공-여군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장면. 사진=(사)한국병무정책학회.

이날 집담회에서는 3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은 단순한 영토 쟁탈전이 아닌 국제질서 급변과 관련한 복잡한 성격의 군사적 충돌이자 ‘장기적 소모전’(long-term war of attrition)으로, 첨단 무기체계는 물론 일정규모의 상비병력과 숙련된 예비병력 보유의 중요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발제를 맡은 최병학 회장은 학회 MHRD-DB 구축의 연계 연구수행을 토대로 ‘우-러 종전 대비 병력운영 평가 및 한국 병무정책의 함의’라는 주제발표에서 “전쟁의 장기화로 양국 공히 극심한 병력부족에 시달리면서 급기야 징집연령 하향조정, 징병명령, 예비군동원령, 예비역 재입대, 탈영병사 선처 복귀, 여죄수 사면 전장 투입, 입대시 특별계약금과 참전시 빚 1억3천만원 탕감, 대학생 F학점 전쟁터 종용, 그리고 북한군 1, 2차 파병 전투참여와 NATO 평화유지군 채비 등 상황에서 트럼프-푸틴 종전회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특히 “우-러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적정군사력 확보, 그 중 병력운영(충원-동원)은 필수적이며, 안보위협에 둘러싸인 우리의 경우 징병제 유지 기반에서 ‘정치의 계절’에 등장하는 모병제 도입-전환 관련 병역제도 개편은 병력구조를 포괄하는 군구조에서 병무정책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분석,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형성, 특히 군인적자원개발.관리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내용 중 군구조(4개 하위구조)와 병무정책체계(4개 하위영역) 간의 영향관계. [사진=한국병무정책학회 제공]

다음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권한대행과 한성대 교수를 지낸 강일규 한국병무정책학회 군인적자원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과 집담회를 진행했다.

토론 및 집담회에서 첫 번째, 육군 분야 전문가인 최장옥 충남대 교수(미래군사학회장)는 “현대전은 물론 미래전에서 무기체계의 첨단화는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시병력 확보를 위한 예비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 및 모병제로의 전환은 남북 안보위협 해소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해군.해병대 분야 전문가인 전창빈 해군대학 교수(한국해양안보포럼 위원)는 “함정운영 등 첨단기술은 10개월 복무기간 내 모든 교육훈련 완료는 현실적 제한이 있다”면서 “장기복무가능 전문 기술병과 전투부사관, 교육-행정군무원 대상 모병제 확충 검토, 해병대는 징집제도의 대량동원과 모병제의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모델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공군 분야 전문가인 김학준 합동군사대 교수(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인도-파키스탄 분쟁, 중국 대만침공 개연성, 북한 안보위협 가중 등을 충분히 감안한 모병제 논의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유럽국가들의 징병제 재도입 및 병력증강, 일본 자위대 모집율 하락에 따른 방위비 확대 등도 고려해 선제적 안보대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여군 분야 전문가인 허남영 학회 병역진로위원장(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은 “우-러전쟁에서 여군의 참전 및 역할 확대, 여군 병력의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여성 징집에 주목한다”면서 “2014년 한국군 여군 대상 전 병과 개방 및 여군역량 발휘 가능에도 불구, 주요 병과별 여군 비중 편중과 여군이탈(전역)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최근 군의관-공보의 수급차질의 조기타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함께 한 정부기관 관계관들도 “우-러 종전 대비 병력운영(동원-충원) 평가와 교훈(전훈, 戰訓)에 공감을 표하면서, 적정 군사력(병력)의 확보를 위한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에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협업 및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문갑 기자  / 글로컬타임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