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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간 조정 검토 및 훈련 보상비 현실화 관련)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1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도심 광장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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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비서실장은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해,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천 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과 함께,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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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2일

청와대 부대변인 전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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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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