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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주거 안정·군 헌법교육 의무화 개정안 등 의결 / 

｢국방반도체 육성 관련 법률안(2건)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국방위원회, 2026-03-24)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법안 상정 처리

군인복지기본법·군인연금법 등 35건

한·캐나다 협력 확대 위한 결의안 채택

국방반도체 관련 법률안 심사 공청회도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이 ‘한·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부승찬·박선원·김병주 의원,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 대사, 성일종 국방위원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대식·한기호 의원. 이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연금법, 국군조직법, 예비군법 등 35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중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에는 초급간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공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는 군인의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예비군법 개정안에는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항상 전투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를 담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며 “주문하신 내용을 국방정책에 깊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이날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외교·입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캐나다는 6·25전쟁 당시 약 2만7000명의 젊은 영웅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렸다”며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 형제의 나라로 공동의 가치를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필립 라포튠 주한 캐나다 대사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방산 기업과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보냈다.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 송시연 기자, 국방일보,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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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반도체 육성 관련 법률안(2건)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6-03-24).